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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433 - 4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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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multiple unions system was enforced. On the contrary, we made sure that the actual number of the unions that has been newly established has increased rapidly, but a group rate did not almost increase.
Even though these symptoms increased, the number of new established unions that comes from many lateral changes the union members who seceded from the existing union, established new unions or became members of other unions.
The multiple unions system has some merits that lead to the existing union to be changed positively,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some demerits such as opposing and clash between unions.
In conclusion, the important is, the government’s positive incentives in order that nonunion workers establish new unions or become in which members of new unions. That fills the purpose of the multiple unions system that the worker’s right of organization is guaranteed and the union’s power of combination is increased.
In other words, by means of demanding they be granted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 to orga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strike, result from Constitution, article 33 (1) and the right of establishing unions and choosing unions result from article 5 in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Coordination Act, the government try to find possible measures to stimulate the multiple unions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multiple unions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김해ㆍ양산지역 복수노조사업장 현황
Ⅲ. 김해ㆍ양산지역 복수노조 실태와 법적 판단
Ⅵ. 복수노조제도의 개선과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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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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