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김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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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향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9月號(通卷 69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94 - 11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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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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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기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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