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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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40 - 287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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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시키는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례책임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배상의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자의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중에서 무자력자의 존재로 인하여 배상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추가로 50%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신설된 비례책임제도는 도입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 도입 취지에 맞추어 문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첫째,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문언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논의과정에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도 비례책임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언은 상당히 의문이 있다. 둘째, 비례책임의 적용범위에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과실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의문이다. 셋째, 피해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처럼 소득 규모에 따라서 비례책임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넷째,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의 산정 시에 피고 이외의 자의 귀책사유도 고려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섯째, 추가배상의 인정에 관한 문제이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에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의무자는 무자력자의 책임액 중 미배상액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비율의 50%만큼 추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무자력자가 연대책임자인 경우와 비례책임자인 경우를 구별하여 추가배상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무자력의 확인방법과 추가배상의 요건과 절차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자와 비례책임자가 병존하는 경우에 양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가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본문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례책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Korean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rporation(hereinafter “EASC”) and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the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FISCM”) have recently enac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auditors concerning the audit reports. Under the old regime,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 single defendant who has been found to be 1% liable may be forced to pay 100% of the damages.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as a fraud or illegal securities act would fail if one of the participants reveals its existence and then all wrongdoers should be held equally culpable. The effect of thi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s, in certain cases, that auditors who had only peripheral involvement in the alleged wrongdoing are forced to compensate all damages.
Considering this threat of such liability auditors face with,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new proportionate liability regime. In the new EASC, however, there are several legislative errors to be corrected. This paper deals with these deficiencies as follows.
Under the section 17(4) of EASC, proportionate liability seems to apply to the directors and supervisory directors of the audited stock corporation. Since the initial intent of the legislation is that it applies only to the auditors, the provision has to be revised so that i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current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The section 17(4) of EASC provides that full joint and liability shall be imposed only on persons found to have “knowingly” violated the EASC, and defendants found to have acted “gross negligently” will be liable to damages(proportionate liability). But this is not in line with other Korean provisions under which all wrongdoers should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The section 17(5) contains one exception of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non-knowing violators. If the worth of the plaintiff is less than 150 Million Korean Won, then proportionate liabl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laintiffs’ damages without any limit. This exception has potential danger to efface the rule’s effect.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The section 17(6) provides if any proportionate liable defendant cannot make up liability, then the other proportionately liable defendants become additionally liable to uncompensated damages in proportion to their own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but not to exceed 50% percent of original proportionate liability. This additional liability could increase the recovery of the plaintiffs, but has potential danger against the rul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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