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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과 실현용적률을 조사하고 그 차이의 비율인 용적실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를 밝혀 좀 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정용적률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자가주택비율, 전세비율, 고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 건축허가(주거, 동수), 단독주택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실현비는 자녀교육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준의 상향검토 고려를 권장한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실현율의 경우에는 인구수,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는 (+)의 영향을 주며, 면적, 건축허가(상업, 동수), 아파트 비율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면적이 클수록 밀도가 낮아져 용적실현비율이 내려가며, 주거지역의 밀도 증가는 일반상업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인구밀도, 건축허가(상업, 연면적)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학생 수, 자동차대당 인구수,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용적실현비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법정용적률의 하향 또는 상향조정 또는 종상향 등 시?군의 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경기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주민들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자가주택비율, 전세비율, 고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 건축허가(주거, 동수), 단독주택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실현비는 자녀교육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준의 상향검토 고려를 권장한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실현율의 경우에는 인구수,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는 (+)의 영향을 주며, 면적, 건축허가(상업, 동수), 아파트 비율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면적이 클수록 밀도가 낮아져 용적실현비율이 내려가며, 주거지역의 밀도 증가는 일반상업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인구밀도, 건축허가(상업, 연면적)가 (+)의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학생 수, 자동차대당 인구수,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용적실현비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법정용적률의 하향 또는 상향조정 또는 종상향 등 시?군의 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경기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주민들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법정용적률과 실현용적률
Ⅲ. 변수선정과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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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기 / 1984 / 용적률에 관한 연구Ⅱ-사선제한을 받는 용적비의 일반식- / 국토계획 19 (2) : 45 ~ 58
2. [학술대회논문] - 공범진 / 2005 / 도로용량을 고려한 개발가능밀도 산출에 관한 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 215 ~ 227
3. [학술대회논문] - 김태진 / 2001 /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적정개발밀도 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683 ~ 6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규 / 2005 / 도시경관을 위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방법 연구
5. [보고서] - 박준필 / 2007 /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중심으로- : 6 ~ 21
2. [학술대회논문] - 공범진 / 2005 / 도로용량을 고려한 개발가능밀도 산출에 관한 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 215 ~ 227
3. [학술대회논문] - 김태진 / 2001 /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적정개발밀도 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683 ~ 6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규 / 2005 / 도시경관을 위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방법 연구
5. [보고서] - 박준필 / 2007 /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밀도 개선에 관한 연구-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중심으로- : 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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