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

가정준; 임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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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채욱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卷第3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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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가운데 계약의 관점에서 사기적 보험금 청구 사건 판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직접 제재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법원은 민법의 일반원리를 통하여 판결을 하였고, 이는 오히려 역선택을 조장하는 판결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3가지 형태에 대한 보험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계약체결시 청약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1형 보험사기’로,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이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제2형 보험사기’로 칭하고자 한다. 한편, 보험사고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발생한 손해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청구하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를 ‘제3형 보험사기’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들은 보험의 전반적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한 사고의 위험과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모습들이다.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 중 제2형과 제3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유형과 법률적용의 문제점을 간단히 고찰한 후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의 청구단계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망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3형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대응방법과 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민법, 형법, 그리고 판례들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flicts and problems from insurance contract may come from what deserving people do not get anything they deserve or what no deserving people do get something that they do not deserve. While the number of countermeasures against insurance fraud have been attempted, it seems that the law of contract, the insurance law, and even criminal law may have not made strong incentive to prevent a significant number of policyholders from committing insurance fraud. Furthermore, it is unlikely that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a new type of insurance fraud has produced strong incentive to oppress insurance fraud. Due to the lack of laws dealing with insurance fraud, Korean supreme court has to depend on a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make a final decision on a fraudulent claim where a policyholder asked insurance company for the benefit which is much larger than what he is supposed to receive under the insurance policy by fabricating documents and bills. Court has two options. First, court may deny the contractual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econd, court may allow partially the contractual right based on real claim and deny the rest of claim based on Restitution or Torts. The court has chosen to apply restitution or torts law instead. Theoretically, the choice by the court may be based on an orthodox view but does not produce any incentive to prevent potential policyholders from bring false claims.
This article has classified insurance fraud into three and focussed and legally analysed the third type. First, the insurance applicant may deceive his or her insurance company by providing incomplete information when he or she makes a contract. Second, after making a contract with good faith, the policyholder or insured may deceive the insurer by intentionally causing the accident covered by insurance. Third, where no false information or no manipulating an accident, the policyholder may receive a larger payout than actual losses by submitting exaggerated bills and documents. Recently, the second third types of insurance fraud have been increased. Because of the lack of law to regulate these types of insurance fraud, the incentive to commit these types insurance fraud is good enough. This article have tried to provides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third type of insurance fraud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Code from bring false claims.

#보험사기 #보험금과다청구 #신의성실 위반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책임 #보험금청구권 상실 #Insurance Fraud #Overinvoice in Insurance Claim #Breach of Good Faith #Restitution #Tort Liability #Denial of Insurance Claim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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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성대규 / 2012 / 한국보험업법 / 두남

2. [단행본] - 양승규 / 2004 / 제5판 보험법 / 삼지원

3. [단행본] - 이경룡 / 2011 / 보험학원론 / 영지문화사

4. [단행본] - 이은영 / 2007 / 채권각론 제5판 / 박영사

5. [단행본] - 이필규 / 2009 /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VVG)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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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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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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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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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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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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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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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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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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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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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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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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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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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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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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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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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3,637

임채욱

소속기관 한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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