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와 고의 입증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특허침해죄란 무엇인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 책임과 구별되는 형법상의 법적 책임이며, 특히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뜻하는 고의성이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Q: 특허침해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고의성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연구 결과, 특허침해 판단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을 신뢰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해야 하며, 획일적인 공식보다는 개별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고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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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卷第3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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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죄는 형사책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책임에 있어 ‘고의’의 입증 정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판례에 의하면 특허침해가 성립하면 침해자의 고의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바로 침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중 하나는 침해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는 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조차도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에서도 침해여부의 판단이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 권리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침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전 편취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문제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금전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고의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책임보다 그 침해여부의 판단이 훨씬 어려운 지식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는 침해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당연히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판례는 실시자가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을 받고 그에 근거하여 실시행위를 하였더라도 침해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실시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이다. 결국 형사책임의 원칙으로 돌아가 지식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하도록 하고, 그 정도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은 별론, 형사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Sinc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corresponded to criminal liability, there should be “willful” of infringer. In addition, the standard of proof in criminal liability in general should apply to criminal liability i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o consist of infringement of patent, there should be not only infringement of patent but also willful of infringer which should be proved beyond reasonable doubts.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of Korean courts, infringement is recognized without considering willful of infringer when infringement of patent is judged by the court.
One of character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is a difficulty of judging if there is infringement. Because of that, it is very hard to judge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f patent for experts of engineering, exper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ersons directly involved the conflict. In addition, the decisions made by the court o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ould be easily diverse if there is infringement of patents even on same cas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has a problem that the court makes a final decision if there is infringement of patent. Intention of fraud can decide whether the fraud can be punished by both Criminal Act and Civil Law or only Civil Law when obtaining money by fraud is occurred. Therefore, the factor of decision is focused on intention of fraud. However, in Intellectual Property Act,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ecognized, not only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s acknowledged but also intention of the infringement is not solely judged. Moreover, the precedent of the Korean court states that the intention of infringement will not denied even though infringer infringed based on comments of experts. That is a cruel result to infringer. As a result, to consis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requires strict proof of intention of infringer as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f there is not strict proof of the intenti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fringement should not be recognized irrespective of the civil responsibility of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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