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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대종 (국토연구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480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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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현안을 신속정확하게 진단·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빅데이터 형태로 실시간 축적되고 있음
? 국토의 어디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데, 이는 빅데이터라 할 수 있음
? 빅데이터에는 국토정책 시행에 따른 반응,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음
[2] 토지이용과정에서 축적되는 토지거래 등 다양한 정보는 토지개발의 위치와 패턴 등의 분석과 예측 가능
?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가 특정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년 후 토지가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함
? 특히, 농지나 산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토지가 단기간에 집중 거래된 경우 수년 후 도시용도로 개발된 경우가 많음
[3] 다양한 빅데이터를 융합하면 국토이용 트렌드 및 패턴기반의 선제적ㆍ맞춤형 정책수립 가능
?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등 다양한 정보가 토지이용과정에서 축적되고 있음
?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어느 지역/토지에 관심이 많은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등의 트렌드와 패턴 파악을 토대로 선제적, 맞춤형 정책 마련이 가능

목차

[요약]
[1.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예측의 필요성]
?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개발` 을 위해서는 난개발과 같은 토지이용이 실제로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축적되고 있음
? 농지나 산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선제적인 정책대안 가능
[2. 토지개발과정에서의 실시간 축적 자료]
? 일단의 토지개발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를 물색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음
? 특히, 토지거래는 토지이용과정 초기에 생산되기 때문에 토지이용변화 예측 등 활용성이 매우 높음
[3. 토지거래의 시공간패턴과 토지이용변화 예측방법]
?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토지거래의 패턴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나타남
? 토지거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주소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로 변환한 후 시간정보인 매매일자를 이용하면 토지개발 시 나타나는 패턴인 시공간패턴을 찾아낼 수 있음
? 시공간패턴 또는 시공간클러스터는 공간통계학에서 발달해온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음
[4. 사례분석 결과와 시사점]
? 경기도 화성시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루어진 토지거래의 시공간패턴을 분석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수년 후 도시용도로 개발된 경우가 많음
?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토지거래를 대상으로 시공간패턴을 분석한결과 도시주변부, 산업단지 근처 등이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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