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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우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7 - 4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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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기 사회불안정에 대한 중국공산당정권의 우려는 지방 기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군체성사건, 즉 비제도적인 대중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층, 즉 당정간부와 신흥자본가의 후견인-수혜자 연합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약탈적 이익침해이다. 이러한 이익침해 중 하나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불법토지수용, 강제주택철거, 보상금 미지급 및 이주 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부패와 공권력남용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중국의 사회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두 변수?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의 인과 관계의 구체적인 논리와 동학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의 이론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결과가 국가-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후견인-수혜자?관계의 결탁의 이론틀로 분석하며; (3)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토지 및 부동산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응한 군체성사건을 ?정당한저항?의 이론틀로 분석한다. 또한 이와 긴밀히 연관된 신경제정책인 ?신형도시화?가 이 문제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과 사회불안정
Ⅱ. 중국 부동산 개발의 실제
Ⅲ. 부동산 개발, 대중저항, 사회불안정: 국가-사회관계의 관점
Ⅳ. 제5세대 신정부의 신형도시화정책 추진
Ⅴ. 결론: 중국공산당정권의 대응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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