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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269 - 287 (19page)
- DOI
- 10.16881/jss.2014.10.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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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분석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유형에 앞서 이를 선결과제로서 분석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유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소년법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중처벌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례를 검토하였다. 둘째,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여부와 그 실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았다. 넷째, 가해학생에 대한 여타 조치에 대한 내용검토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지향점은 징계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 및 조정과 회복에 두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석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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