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최근 한국의 표현자유 부문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모두 위축되었다. 공직자를 비롯한 공적인 인물들은 언론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법을 동원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장치를 활용해 억제하려는 시도를 간단없이 해 왔다. 개인과 언론의 표현자유 권리를 확대하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관련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개인의 표현자유와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들이 즐비하다. 정치권은 기존의 규제 법령이나 규정들 외에 추가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와 정부정책,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언론계와 언론학계의 감시 비판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몇 가지 언론법제와 규제에 대한 쟁점을 표현 자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693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