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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13 - 16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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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인 공동체이익회사가 법제화를 통해 설립되는 등 법에 근거하는 사회적 기업정책이 나타났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법적인 틀에서 사회적 기업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노동시장 통합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관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문헌을 추적하여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형 사회적 기업들이 약 2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규정은 누구든지 CIC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비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장유한책임주식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3가지 회사 형태에서 하나의 법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행하는 CIC 지침은 I&PS를 CIC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자선단체를 CIC로 전환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I&PS는 영국에서 1852년부터 존재하는 법인제도로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의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I&PS는 Housing Cooperative 및 Working Men"s Club, Women’s Institute Market, Mutual Investment Companies (상호투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선보이고 있지만, 1965년에 제정된 I&PS 법에서는 I&PS의 범주를 크게 Co-operative와 Societies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소위 BenCom)의 2종으로 유형화 하였다. 전자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나 후자는 널리 일반사회에 가치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자선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의 획득도 가능하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도 기업형태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아닌 상업적 거래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선단체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은 공적보조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은 재원을 주로 시장을 매개로 확보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장의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 #공동체이익회사 #사회적 목적 #주주이익극대화 #공익성 심사 #중개노동시장조직 #Social enterprise #Community interest company #Social objectives #Shareholders profit maximization #Public Benefit Test #Intermediate labor market organ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제도적 환경
Ⅲ. 영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그 활동성과
Ⅳ. 영국 공동체이익회사 제도의 개요와 법적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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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2 /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 / 법학연구 15 (2) : 479 ~ 526 dbpia 2. [보고서] - 김종호 / 2013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실태조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혜원 / 2010 /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역할-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2 ~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안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재 / 2010 /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실천적 함의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 223 ~ 2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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