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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난 2014년 6·4 전국지방선거에서 버스민영제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스공영제가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버스공영제 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버스운영체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면허 재갱신, 노선 소유권과 조정권, 재정지원, 운영의 공영화 등의 지표를 이용해서 한국 버스운영체제의 특징을 새롭게 분석 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버스운영체제는 기간이 없는 일반면허가 발급이 되면서 면허 재갱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노선 소유권과 조정권 등도 지방정부가 아닌 버스 사업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사업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과 달리 한국의 버스운영체제는 공공권한이 아주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버스개혁은 물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문을 개선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기간이 없는 일반면허 체계를 기간이 있는 한정면허체계로 전환하여 사유화된 노선권을 공공소유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금과 달리 노선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버스사업에 대한 공적개입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버스민영제로 운행되는 노선에서도 버스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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