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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간의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CEPA의 활용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과 인도간의 CEPA 활용률을 측정하고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여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인도간의 교역은 한-인도 CEPA 발효 초기에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발효 초기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최근에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GE 분석결과에 따르면, 활용률의 제고는 양국간의 실질 GDP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률의 제고가 산업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는 경우, 인도보다는 한국의 실질GDP가 더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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