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의 상법상 변화

김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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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769 - 1,8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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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그간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 특성인 “재벌”들의 기업경영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 져 온 것이 그 원인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정합성과 세계적 경향을 따르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배구조개선의 노력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11년 대대적인 상법 개정을 통하여 그 성과를 나타낸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부터 지금까지 상법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상법은 이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그 흐름에 따른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endeavors for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as been continued all over the world. As for Korea,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7 was the turning point to the new era for improving Korean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endeavors for bettermen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some new schemes for transparencie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protective policies of minority shareholders, had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se endeavors looked somewhat successful.
However, the new world economic crisis in 2008 demanded Korean corporate circumstance new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ally trie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world’s consistency and international trend, and totally amended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most recently, proposed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Code again in 2013 and this proposal included most controversial issues especially to Korean enterprises unlike some existed changes of Korean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by then.
In the meanwhile, many studies and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detail subjects related to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when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been amended since the last economic crisis in 1997, but there are rare studies which screened the general amendments at large and examined the history of the chang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flow of changes for the bettermen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studies for the 2013 government’s proposals of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rough this article, the model of the corporate government standard to some other countries in the East Asia, especially to China could be established.

#개정상법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이사회 #사외이사 #다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Amendment of Commercial Law #Corporate Governance #Cumulative Vote #Board of Director #Outsider Director #Multi-Representative Litigation #Officer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1998년 개정 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
Ⅲ. 1999년 개정 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
Ⅳ. 2001년 개정 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
Ⅴ. 2009년 개정 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
Ⅵ. 2011년 개정 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
Ⅶ. 2013년 상법 개정(안)상 지배구조의 변화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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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웅, 김가영. 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법연구. 20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m, Kwang Rok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39 이용수 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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