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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개방의 확대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세계화의 확대가 한국의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한 무역개방, 1인당 개인소득은 물론 FDI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국내 유입된 FDI와 해외로 유출된 FDI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그리고 오차수정모형도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개방과 1인당 GDP의 증가는 한국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의 증가로 인한 무역개방의 확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FDI의 경우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로 유출된 FDI 모두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FDI 유입과 유출이 확대되는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분석결과, 국내로 유입된 FDI가 해외로 유출된 FDI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reenstra and Hanson (2007)의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FDI 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Methodology and Data Sources
Ⅳ. Empirical Results and Discussions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Aradhyula, S. / 2007 /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Income and Income Inequality /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 R. J. / 2000 /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David, D. / 1998 / Free Trade, Growth, and Income Convergence / Journal of Economic Growth 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C. / 2004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come Convergence / Applied Economics 3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C. / 2006 /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Domestic Income Inequality? / Applied Economic Letters 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 R. J. / 2000 /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David, D. / 1998 / Free Trade, Growth, and Income Convergence / Journal of Economic Growth 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C. / 2004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come Convergence / Applied Economics 3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C. / 2006 /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Domestic Income Inequality? / Applied Economic Letter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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