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 전종규; 송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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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수 (경희대학교) 전종규 (경희대학교)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9卷第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95 - 4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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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력이동 관련 국내문헌의 주관심은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즉 둘 간의 대체성 여부)이었고, 부분균형분석을 통하여 산업(특성)별로 그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결과를 축적하여왔다. 본 연구는 부분균형 분석대상이었던 모든 산업들이 여러 거시경제 환경변수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일반균형체계에서 외국인 인력 확대가 미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 수입으로 우리나라 노동력의 3%가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가계소득 증가율이 각각 1.52%와 1.24% 증가한다. 해외 노동력의 유입으로 비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이 각각 1.30%와 2.00% 하락하고 자본의 실익수익률이 0.88% 증가한 결과이다. 둘째,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이 한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 자국의 실질 GDP가 감소한다. 그러나 송금수입의 증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교역조건과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즉 노동수출국 또한 인력이동으로 거시경제 이익을 향유한다. 셋째, 중국 또는 아세안으로부터 인력유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영어권 선진국 또는 동아시아 선진국 인력 유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컸다. 비숙련 노동과 숙련노동의 기능구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넷째, 이주 노동력과 국내 노동력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에 비교하여 실질 GDP와 가계소득 증가율이 축소된다. 또한 국내 노동력과 이주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할 경우 해외노동력 유입의 효과는 (-)이다. 이는 이 논문이 제시한 거시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인력이동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대체ㆍ보완 정도에 의해 급속히 제한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main focus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foreign employment has been its impact on domestic labor (wage), or substitutability/complementarity between them.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has been used to conclude that the impact varies across the industries. This paper expands the issue of the impact of foreign employment to the general equilibrium level, where all the industries studied in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are fully covered and all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various simulation results, which estimates the impact of movement of foreign labor into Korea,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base scenario (K_W_3_S1), growth rates in real GDP, regional household income and investment demand in Korea are 1.52%, 1.24% and 1.64%, respectivel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decreases in real wage of unskilled and skilled labor (1.30% and 2.00%, respectively) and the increase in real return to capital (0.88%), which are triggered by the inflow of foreign labor force by 3%.
Second, labor-ex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re winners of labor migration in spite of decreases in real GDPs. It is because remittances from host country increase the regional household income in one hand and improves terms of trade and current account balance of labor exporting countries in the other hand.
Third, the skill composition of the labor imported from developed countries differs from the movement of labor from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is, migra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cause a larger positive impact on Korean economy than the case of migration from developing ones.
Fourth, when the productivity of foreign labor is 20% lower than domestic one, macroeconomic benefits of liberalizing movement of labor become smaller than otherwise. This implies that estimated benefits of the base scenario are somewhat exaggerated.
Fifth, when perfect substitu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labor assumed, macroeconomic benefits of movement of labor become negative. This extreme experiment implies that sectoral substitutability or complementar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bor is crucial for the accurate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movement of labor.

#인력이동 #CGE 모형 #거시경제효과 #Labor Movement #CGE Model #Macroeconomic Effects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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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법무부 출입국 /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각년도

2. [보고서] - 유경준 / 2010 /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3. [학술대회논문] - 이규용 / 2014 / 외국인력 고용의 비용과 편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 : 6 ~

4. [보고서] - 이규용 / 2011 /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5. [단행본] - 조준모 / 2004 /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 한국노동연구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창수

소속기관 경희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5%

논문수 5 이용수 9,881

전종규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 이용수 267

송백훈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6 이용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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