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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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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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금주파수”라고 일컬어지는 700MHz 대역 주파수. 그 이용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처리를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초고화질(UHD)방송을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방송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근에는 국가 재난안전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가세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을 둘러싼 논쟁을 단지 사업자들 사이의 이해다툼 혹은(행)정부의 정책 선택 혹은 결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논쟁의 핵심에는 전파자원의 이용관계라는 법률문제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선결적으로 규명되어져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파자원의 이용관계와 관련해 상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규명하기 위해 먼저, 전파자원의 성질과 이용권 그리고 이용관계의 변화의 원인과 한계로서 손실보상의 문제 등을 관련 문헌과 법률의 구체적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방안을 둘러싼 기존 논의에서의 핵심적 쟁점을 정리하고, 과연 기존 논의에 있어서 공통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이른바 “유휴대역”인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난시청 문제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이에 기초해 700MHz 대역 주파수 가운데 40MHz 대역폭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20MHz 대역폭을 국가 재난망 구축에 이용토록 하겠다는 ‘국가재난 안전망 활용 계획’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탐색은 결국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관계에 관한 기존 담론에 있어서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전파자원을 둘러싼 각종 논쟁은 물론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전파자원의 이용관계에 관한 갈등과 논쟁을 해결내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The end of analogue broadcasting in 2012, The government declared to carry out ‘Mobile Gwanggaeto Plan’, a long-term plan for a national mobile broadband. some portion of the 700㎒ bandwidth will be first allocated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Broadcasters, however, have conflicting interests with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s for the bandwidth of 700㎒, saying that they need the frequency band for next generation broadcasting service. Meanwh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re stressing that the bandwidth should be allocated for LTE, which, they say, is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The bandwidth of 700㎒ is commonly used for LTE servic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conflict betwee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over the 700 megahertz spectrum band continues to escalate with no progress in sight.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allocation of spectrum. Here, I describe three aspects of the needed directions of change and then evaluate ‘Mobile Gwanggaeto Plan’.
First, it has been clear that the 700㎒ bandwidth is the white space. This point, however, can be further refined. Although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There are still so many fringe areas. This failure reflects that the 700㎒ bandwidth could not be the white space. in other words, the more 700㎒ bandwidth is needed for reception improvement.
Second, Spectrum refarming, a tool for spectrum management, means a combination of present and futur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measures within the limits of frequency regulation in order to make a specified frequency band available for a different kind of usage or technology.
Third, a constitutional value order needs to be created to secure the functions of mass communication. However, Question still remain. How could be secured the functions of mass communication? What is the cognitive mechanism by which mass communicators provide diverse information.

#모바일광개토 플랜 #주파수재배치 #난시청 #유휴대역 #정보의 자유 #'Mobile Gwanggaeto Plan' #the white space #the reallocation of spectrum #fringe areas #a constitutional value order(the freedom of informa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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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법학연구 7 (1) : 239 ~ 26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2 /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 (3) : 33 ~ 5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0 /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 공법학연구 11 (4) : 3 ~ 26

4. [단행본] - 곽윤직 / 1999 / 민법 주해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승 / 2011 / 국유무체재산 관리 및 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법학연구 (41) : 19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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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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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그 감액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감액정산처분 후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정산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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