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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범죄 실상을 북한의 공식기관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현재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재산 범죄가 발생하고, 재산 범죄의 이차적인 피해로 생명·신체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강해이·부정부패 등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 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대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우선 이 글은 생명?신체?재산 범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진단한다.
둘째,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유형을 남한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새롭게 분류해 고찰함으로써 남북한의 범죄 양상 비교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북한에서 발생된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해 미약하나마 북한의 사회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범죄 유형의 분류
3.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
4. 결론: 범죄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사회상에 대한 추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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