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 범위 확대적용 필요성에 관한 소고

소재선; 류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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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류석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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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997년 IMF금융위기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발생된 부실채권 등을 최소화하고 금융채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이 도입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4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 -petency standards, ‘NCS’)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분류(안)에 대분류(3. 금융보험), 중분류(1. 금융), 소분류(5. 금융영업지원), 세분류(2. 채권추심)를 지정하여 표준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직무의 정의부터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화를 개발하여 해당 직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자 및 예비채권추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추심업무는 경영과 법률이 결합된 학문으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등)과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직무라고 본다. 채권추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권추심업무의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채권추심법은 금융기업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금융기업 이외에도 일반 유통기업 등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정규직 채권담당자 포함)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Das Gesetz uber das faire Inkasso der Forderung」 wurde am 2. Feb. 2009 erlassen und bisher durchgesetzt, und das Inkassogeschaft wurde im Verlauf der IMF-Finanzkrise eingefuhrt, um die notleidenden Kredite an Finanzinstitute zu minimieren bzw. die Finanzschulden zu stabilisiere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von Korea ha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einen standardisierten Plan entwickelt. Danach wird das als Hauptkategorie(3. Finanzenversicherungen), Abteilung(1. Finanzen), Sub(5. Unterstutzung des Finanzengeschafts), (2. Inkasso der Forderung) eingestuft.
Durch das Erkenntnis von der wichtigen Bedeutung der Inkasso-Dienstleistungen ist das vermutet, dass das folgend ein wichtiges Ziel haben sollte; Durch die Entwicklung der gesamtlichen Standardisierung aus der Definition der Dienstleistung lassen sich die Dienstleistungsfahigkeiten vom entsprechenden (vorlaufigen-)Inkassoglaubiger aufzusteigen.
Inkassodienstleistungen sind eine Wissenschaft, die mit dem Studium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und Rechtswissenschaften kombiniert ist, und sie enthalten fast alle privatrechtlichen Bereichen wie KBGB(Allgemeiner Teil, Schuldrecht, Sachenrecht etc.), KHGB(Allgemeiner Teil, Gesellschaftsrecht, Wechselrecht, Scheckenrecht etc.), daher sind sie als einen wichtigen Dienst angesehen. Denn die Rolle des Inkassoglaubigers ist sehr wichtig, daher musste er als Experte einen Sinn fur Verantwortung haben. Doch das aktuelle Inkassogesetz gilt nur fur die beschrankten Finanzenunternehmen, aber unter Berucksichtigung der tatsachlichen Umstande sind die Falle des illegalen Inkassos immer wieder aufgetreten. Denn die zu den allgemeinen Versorgungs -unternehmen als Vollzeit-Mitarbeiter beschaftigten Inkassoglaubiger konnen auch ihre Forderung verlangen, die mit den Versorgungsunternehmen gebundenen kommerziellen Tatigkeiten zu entstehen sind.
Infolgedessen, meiner Ansicht nach ist das erforderlich, dass das aktuelle Inkassorecht § 2 Nr. 1 durch die Erweiterung des Anwendung -sbereichs vom Inkassoglaubiger durchgefuhrt werde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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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3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2. [단행본] - 금융채권교육원 / 2004 / 채권관리사 스피드 끝내기_채권관리실무 / 시대고시기획

3. [단행본] - 김상용 / 2004 / 채권총론 / 법문사

4. [단행본] - 김성기 / 2013 / 재무실사 / 법문사

5. [단행본] - 김준호 / 2012 / 민법강의, 제18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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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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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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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선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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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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