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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사회연대의 원리는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자주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내재한 핵심 원리, 사회보장법의 제정 근거와 해석 기준이라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사회연대의 원리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의 복지책임의 성립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개념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고, 그 헌법적 근거, 규범적 성격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하여 아직 규명된 바가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이론에 나타난 ‘연대’ 개념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산업사회 도래 이전, 프랑스혁명, 산업사회 도래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산업사회 도래 이전부터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는 존재하였고, ‘연대’라는 말 자체는 민사법 내의 공동 책임을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이었다. 루소의 사회이론은 ‘연민’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공화적인 정치체의 수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혁명에서 ‘연대’는 ‘박애’라는 기치와 함께 사용되었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권리선언과 혁명헌법에 구체화되었다. 산업사회 도래 이후 빈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고, ‘연대’는 사회학의 본격적인 논의주제가 되었다. 푸리에는 사회주의자 공동체에서 ‘연대’의 의미를 파악하였지만, 그의 ‘연대’ 개념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르루는‘연민’과 ‘자선’에 대비하여 연대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대’가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권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콩트의 연대이론에 관한 관심은 사회질서, 사회 형성에 관한 담론의 일부이었고, 분업을 인간 연대의 표현으로 보았다. 뒤르켕은 전통적인 사회의 기계적인 연대와 현대 사회의 조직적인 연대라는 2가지 형태로 연대 개념을 구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조직적인 연대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분업과 평등의 확산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볼 때, ‘연대’ 개념은 의무에 관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이론에서 법적 권리성을 상실하고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결속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급부를 필요로 하는 자한테 급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작업은 2가지 방향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헌법적인 근거의 탐색과 연구이다. 둘째는 사회연대의 원리 자체의 법적 성격을 연혁적,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전적 논의로 여러 가지 역사적, 학문적 배경에서 나타난 ‘연대’의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산업사회 도래 이전부터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는 존재하였고, ‘연대’라는 말 자체는 민사법 내의 공동 책임을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이었다. 루소의 사회이론은 ‘연민’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공화적인 정치체의 수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혁명에서 ‘연대’는 ‘박애’라는 기치와 함께 사용되었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권리선언과 혁명헌법에 구체화되었다. 산업사회 도래 이후 빈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고, ‘연대’는 사회학의 본격적인 논의주제가 되었다. 푸리에는 사회주의자 공동체에서 ‘연대’의 의미를 파악하였지만, 그의 ‘연대’ 개념은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르루는‘연민’과 ‘자선’에 대비하여 연대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대’가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권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콩트의 연대이론에 관한 관심은 사회질서, 사회 형성에 관한 담론의 일부이었고, 분업을 인간 연대의 표현으로 보았다. 뒤르켕은 전통적인 사회의 기계적인 연대와 현대 사회의 조직적인 연대라는 2가지 형태로 연대 개념을 구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조직적인 연대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분업과 평등의 확산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볼 때, ‘연대’ 개념은 의무에 관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이론에서 법적 권리성을 상실하고 사회 통합 또는 사회 결속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급부를 필요로 하는 자한테 급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작업은 2가지 방향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헌법적인 근거의 탐색과 연구이다. 둘째는 사회연대의 원리 자체의 법적 성격을 연혁적,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전적 논의로 여러 가지 역사적, 학문적 배경에서 나타난 ‘연대’의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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