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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75,720원의 부정수급이 약 3년 이후에 문제가 되어, 위 75,520원의 약 3,168배에 해당하는 금 239,936,930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예상치 못하게 당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근거 법률에서 징벌적 제재를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률은 적법, 타당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 이후, 이 사건 행정소송 및 평석 대상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처분을 가능하게 하였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본 이후, 이 사건 행정소송 및 평석 대상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지급제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Employment Insurance Act (Art.35. Sec.1.)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Employment Insurancefraud
#a proper intervention on insurance fraud
#the Prohibition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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