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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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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안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권력의 민주적 메카니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의 최고 질’을 실현하는 민주적 가치와 원리를 국가권력과 노동자계급 간의 관계에서 정형화하는 것이다. 그 가치와 원리는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스스로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권력의 호응적 순환모델과 정치사회 권한의 민주적 분산모델로 국가권력의 민주적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은 노동자계급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가권력의 형식과 내용을 응축하고 있다. 두 모델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이나 사회구성원의 대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정책의 집행이나 평가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기지배의 원리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식
Ⅱ. 민주주의 이행의 접근방법과 국가권력
Ⅲ. 대안사회의 민주적인 국가권력 메카니즘 모색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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