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과 헌법상 평화국가

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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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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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 시절 간첩혐의로 사형집행 당한 죽산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조봉암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봉암은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하였다. 해방공간에서는 ‘비좌비우’, ‘비미비소’로 표현되는 중간파 노선의 입장에서 활동했다. 이를 통해서 자주적인 국가를 실현하고자했다. 1948년 분단 이후에는 그는 진보적인 정당 운동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만이 주장되던 상황에서 평화통일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해야한다. 먼저 남북한 정권 담당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통일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봉암의 삶과 사상을 분석한다. 그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침략적 전쟁파병, 평화적 생존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한다. 전쟁과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조봉암의 핵심적 헌법 가치는 평화적 생존권으로 명명할 수 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과 복지사회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을 건설하였다. 조봉암은 죽기 직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
오늘날 복지와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조봉암의 헌법사상에 대한 연구와 현대적 재해석의 의미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not-guilty ruling in a retrial of Cho Bong-am, pen name Juksan, who was accused of espionage and executed b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Cho Bong-am participated in the active independent movement as a socialist for Korean independence and liber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ince Korean independence in 1945 he focused on establishing a thoroughly independent country by maintaining a neutral attitude from “non-leftist and non-rightist parties” and “non-U.S. and non-Soviet.” He was a peaceful unionist desiring to establish a social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progressive party movement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ho Bong 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should also be reinterpreted continuously not only as a model that suggested a prototype for theories of peaceful reunification but also as a past idea encountered today.
Accordingly, the tasks we should do while reflecting on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critically are acknowledging all national members includ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s the subject of reunification and reaching a national agreement on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reunification.
This paper discusses a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ath penalty, conscientious objectio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the rights to live peacefully and national security law. Today, being free from war and violence are prerequisites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as well as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that states such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protect such rights as the rights to live peacefully, as we can draw from Article 10 and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basic contents of such Rights is to ask the country for peaceful livelihood.
"If I have committed a crime, it has merely been to campaign politically so that many people can live equally. All I hope is that my death is not in vain and that it help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is country." These were the words of Cho Bong-am. We need to study his the principle of peace state and to interpret his core political ideas.

#죽산 조봉암 #평화국가 #평화통일 #평화적 생존권 #국가보안법 #Cho Bong-am #pen name Juksan #the Principle of Peace State #peaceful reunification #the rights to live peacefully #national security law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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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삼웅 / 2011 / 조봉암과 이승만은 누가 승자인가 / 내일을 여는 역사 44 : 41 ~ 64

2. [단행본] - 김삼웅 / 2010 / 죽산 조봉암 평전 / 시대의 창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경채 / 1996 / 조봉암･진보당･사회민주주의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 441 ~ 46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한동 / 1996 / 일제하 조봉암의 사회주의사상과 독립운동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8 : 35 ~ 6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규 / 2009 /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민주법학 41 (41) : 145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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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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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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