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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고용정책 중 하나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난 몇 년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체의 역량개발과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사업의 평가체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지지 못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평가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평가체계 문제점은 첫째, 평가지표 구성 및 영향력 측면에서 정량 평가 지표의 비중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과 관련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량평가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유형 및 평가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실제로 부여된 점수는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시도 내 사업보다 시도 간 사업, 신규 사업보다 계속사업이 목표대비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표 지향적 평가체계 재구성,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 사업유형에 맞는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차등화, 목표치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지표 간 배점 체계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평가체계 문제점은 첫째, 평가지표 구성 및 영향력 측면에서 정량 평가 지표의 비중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과 관련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량평가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유형 및 평가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실제로 부여된 점수는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시도 내 사업보다 시도 간 사업, 신규 사업보다 계속사업이 목표대비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표 지향적 평가체계 재구성,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 사업유형에 맞는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차등화, 목표치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지표 간 배점 체계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현황
Ⅲ. 일자리사업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Ⅳ. 2013년 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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