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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봉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26 - 35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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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 수준이 피해가 없는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배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예산배정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적 보안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등 임직원이나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 임직원 교육 등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과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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