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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이 현지 자회사와 국제이전거래시 이전거래 가격 방법을 채택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국제이전거래 가격을 결성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과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으로 대별하고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기업이 내외부 환경 요소를 들었다. 이러한 환경 요인으로는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 세무적 요인, 정치 사회적 요인, 외부 경제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과 아울러 모기업의 규모, 현지 자회사 소재국 등 7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 한국 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과 외부 경제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연구 가설이 채택되고 나머지 세무적 요인, 정치 사회적 요인, 내부 경제적 요인, 모기업이 규모, 현지 자회사 소재국 요인은 연구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현지 자회사국의 법률 및 규제 요인인 상관습, 반덤핑 법규, 반트러스트법, 재무보고 규정 등이 엄격할 수록 국제이전거래 가격 결정 방법으로 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지 자회사국의 외부 경제적 요인인 수입규제, 수입할당제, 외환 및 가격규제, 이익배당의 송금통제와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시가기준보다 비시가기준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71개의 한국 기업을 표본 기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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