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의 암묵적 조세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정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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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운오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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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채권시장에 존재하는 무기명채권과 관련한 암묵적 조세(implicit tax)의 존재와 크기를 실증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무기명채권의 가장 큰 과세혜택은 만기에 상환 받으면 「금응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세혜택은 무기명채권의 稅前수익률을 하락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암묵적 조세를 발생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98년도에 발행된 총 4조원의 무기명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투자자들은 총체적으로 6,978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암묵적 조세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부담한 세금은 1조 2,45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채권매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약 31%의 증여세율을 부담한 것과 동등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무기명채권의 존재는 최고세율이 45%로 누진적인 증여세율 구조를 압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를 통하여 높은 명시적 조세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은 암묵적 조세 부담으로 대체하는 것과 흡사하다. 무기명채권의 발행이 증여세율의 누진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러한 채권을 발행할 때에 표시이자율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기명채권의 발행은 불완전하고 상당한 집행비용(enforcement cost)이 소요되는 증여세의 직접징수를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과세당국이 증여稅源의 포착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라면, 무기명채권의 발행으로 최소한 암묵적 조세 상당의 증여세를 간접적으로 거두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이 세원 포착에 매우 효과적인 경우에도 무기명채권의 발행은 증여세의 직접 징수와 관련한 집행비용을 절약하게 해주는 利點을 갖는다. 4조원의 무기명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은 1조 2,455억원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였는데, 이 정도의 증여세를 직접 징수하려면 모든 증여에 법정 최고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여도 2조 7,678억원의 세원을 포착해야 한다. 이는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 확률이 약 70% 정도가 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만일 평균 증여세율이 더 낮아진다면 더 높은 세원포착 확률을 필요로 하고, 집행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ocument the existence and the magnitude of implicit taxes related to bonds without real names in the Korean bond market, and to present some tax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tax benefit of these bonds is that if held until maturity, the investors are exempt from paying gift or estate taxes. This tax benefit is expected to lower the before-tax rate of return on the bonds, and thus to bring about implicit taxes. This study estimates that investors had legally avoided ￦697.8 billion of taxes by purchasing the ￦4 trillion bonds without real names issued in 1998, and also that they paid implicit taxes amounting to ￦1 trillion and 245.5 billion. This is equivalent to paying gift taxes at 31%. This result provide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irst, bonds without real names suppress the progressiveness of tax rate structure with the highest rate of 45%, hampering tax equity. This is similar to a clientele-based tax arbitrage which allows taxpayers to convert high explicit tax rate to a low implicit tax rate. That bonds without real names flatten the progressiveness of tax rate structure implies that the coupon rates of these bonds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at the time of issuance. Incident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issuance of bonds without real names could be an alternative way of directly collecting gift taxes, which is an imperfect and costly means of enforcing tax laws. If the tax agency is not very effective in enforcing the law, the issuance of bonds without real names permits the agency to collect taxes equal to implicit taxes at the minimum. Even if the agency is highly effective, these bonds have a merit of saving substantial amount of enforcement costs. For ￦4 trillion bonds, investors were estimated to be incurred ￦1 trillion and 245.5 billion implicit taxes. To collect this much gift tax, the agency must identify ￦2 trillion and 767.8 billion worth of gift transactions, even assuming that the highest tax rate can be applied to all the transactions. This implies that the agency must be able to identify gift transactions with approximately 70% probability. If a lower tax rate is applied, a higher probability is required, and the enforcement costs would become much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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