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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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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직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및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 학교기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 및 제시하여 학교기업 운영 정상화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학교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였고, 학교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회계처리, 관련 조세사항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리방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기업의 제도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및 조직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기업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대학 보유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의 확대 및 학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각 학교별로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이 다양하므로 학교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의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기업 회계계정 및 회계처리규칙을 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처리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및 기업회계기준과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였다. 셋째,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학교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항목을 검토하여 처리방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기업의 법적성격을 정의하여 조세 세목별 적용을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기업의 조직과 재정관리의 불일치 부분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및 조세제도가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분석 및 검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나 지원방안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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