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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02 - 12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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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과다한 생계형 창업과 과소한 벤처창업의 불균형이다. 생계형 창업은 폐업율도 높으며 성공의 기댓값도 낮은 반면, 벤처창업은 생계형에 비하여 폐업율이 1/2 정도 낮고 성공의 기댓값은 더 크다. 국가 전체로 보아 생계형 창업은 정예화하고 벤처창업은 확대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중심이 된 생계형 창업에는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2000년 벤처붐 이후 소위 벤처건전화 정책으로 벤처는 빙하기를 맞고 그 여파로 아직도 엔젤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액수 대비 미국의 1/60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액 자산가들은 자산 디플레와 금리 하락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투자대안으로 선택한 파생 상품의 투자 손실과 중산층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및 투자시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새로운 금융 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 특히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세계적으로도 도입 초기인 관계로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투자 규모의 제한, 환매의 규제, 세제 지원의 규모, 자문의 허용여부, 광고의 규제등에 대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다른 정책을 취고 있다. 이제 한국의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과 인적 자원의 경험을 선순환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하고 기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투자에 있어 사전 규제를 줄이고 한국의 기존 엔젤 투자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세액 공제를 포함한 기본 제도를 엔젤 제도를 준용함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프리보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국제비교와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여 한국의 현안 문제해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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