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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심각한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5월 비기여 보편연금인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급여의 산정근거 및 수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정부재량에 의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 공평의 원칙, 사회보장의 생활보장적 원리에도 반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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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 Ⅱ. 비기여 보편연금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당위성과 기초연금 도입 과정
- Ⅲ. 현행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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