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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배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 - 53 (53page)
DOI
10.34122/jip.2010.0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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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현행 법제의 현황연구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법제의 통합방향과 구체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회계·경영컨설팅·교육·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도 한국은 발전한 나라 중에서 지식산업이 아직 낙후된 편이며 과학기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3년째 제자리걸음(2006년 기준)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허수지 적자대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남북한 간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호보호 및 교류협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원활한 교류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 민족의 공동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고는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을 기반으로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법질서와 법체계 면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의 개별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의 특성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의 법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법통합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적 토대위에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산업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통합·협력 사례를 비교 고찰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도출된 법제 통합상의 문제점과 외국사례연구를 토대로 하여 현재 공개되어 있는 북한 산업재산권법을 중심으로 4개영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산업재산권 법제를 심층 깊게 비교분석 하였다. 즉 발명보호법제, 실용신안법제, 디자인보호법제 및 상표법에 대하여 각각 법제구성상, 실체법상, 절차법상 측면에서 비교하되, 외국법제와 국제협약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과 통합법안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재산권 법제 #발명보호법제 #실용신안법제 #디자인보호법제 #Legal System f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vention Protection Law #Unity Model Law #Design Protection Law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에 관한 개관
III.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분석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996 google schola 제성호. 남북통일과 법체계 통합. 통일정책연구. 20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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