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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9 - 91 (33page)
DOI
10.34122/jip.2014.0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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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사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다수의 판례에서 진보성 판단을 인정하였다. 또한 특허법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연히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이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해소송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신규성 #진보성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심결취소소송 #권리남용 #novelty #inventive step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invalidation trial of a patent #principle of considering prior art #appeal against the trial decision #abuse of a righ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
Ⅲ. 신규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유사점
Ⅳ.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11 / 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산업재산권 (35) : 1 ~ 5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12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 정보법학 16 (3) : 123 ~ 150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원준 / 2009 / 특허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현 / 2008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 특허침해소송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민수 / 2012 /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61 (10) : 5 ~ 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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