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태호

doi:10.34122/jip.2014.09.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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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03 - 240 (38page)

DOI: 10.34122/jip.2014.09.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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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기술의 발명과 관련된 특허권과 달리 기존에 축적되어 온 신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 침해사건 등에서 특허권의 남용과는 달리 여러 가지 유형의 권리남용의 태양이 나타나고 있다. 상표분쟁에서는 선상표사용자 등에 의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표권 남용의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유형별로 상표권 남용을 판단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표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에 관하여 판단한 다양한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상표권의 남용에 관하여 상표분쟁의 경우마다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유형별로 판단법리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선상표사용자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2가지 근거가 상표권의 남용과 관련해서 동시에 주장되거나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상표권의 행사에 관하여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석을 참조하여 무효사유뿐만 아니라 제척기간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표분쟁에 있어서 상표권 남용의 유형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함과 아울러, 일본에서의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들과 상표분쟁에서의 유형별로 어떻게 권리남용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Several types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have appeared unlike cases of abuse of patent rights in the actual infringement cases of trademark rights, etc., since trademark rights unlike patent rights related to the invention have conventionally accumulated credit and are closely related to credit.
The assertion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have been made in several types of cases by a pre-user of a trademark in trademark dispute and courts have made many positive decision for this asser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Korean courts determined abuse of trademark rights for each case in trademark dispute.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several decision on abuse of trademark rights in trademark dispute since long time ago under Japan systems substantially similar to Korean trademark law systems, so I think that Japanese legal principle of determination on abuse of trademark rights like this have been established more variously than Korean legal principle about each case of trademark dispute by Japanese courts.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the most decision Korean courts have decided tha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come under abuse of trademark rights based on an exercise against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ublic order, and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come under abuse of trademark rights based on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 come to invalidation obviously. Therefore, a pre-user of a trademark will be able to make an assertion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based on an exercise against principle of good faith and public order and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 come to invalidation obviously at the same time, when the trademark is registered after a trademark right holder copy the trademark of a preuser and apply for registration. And the courts will be able to determine on the above all bases of the assertion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I think that the problem on period of limitation as well as reasons for invalidation also have to be considered by being referred to Japanese interpretation of legal principle in determining abuse of trademark rights about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will come to invalidation obviously.
In conclusion, this paper is making comparative study on types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in Korean trademark disput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above dispute, types of decision of courts on abuse of trademark rights in Japan and an application of abuse of rights for each case in trademark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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