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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41 - 2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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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 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 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이 기업의 자유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동업기업으로서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선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사법상 유사성(제１기준)과 국내사업장(제２기준)요건을 갖춘 경우와 둘째, 과세의 동일성(제３기준)과 국내사업장 여부(제２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각각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제도의 활성화나 기업 간 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１기준은 제외하고 제２기준과 제３기준만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대상 외국기업 적용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그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제１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업기업 #도관과세 #실체과세 #조세중립성 #Partnership #Pass-through Taxation #Entity Taxation #Taxation Neutra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대상의 특징
Ⅲ. 국내기업
Ⅳ. 외국기업
Ⅴ. 결론
參考文獻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 20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환 / 2013 /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 조세학술논집 29 (1) : 65 ~ 10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윤 / 2002 /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 / 저스티스 70 : 166 ~ 206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석광현 / 2003 / 국제사법 해설 (제２판) / 도서출판 다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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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목적과 위 협약 제13조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한 규정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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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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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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