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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NS상에서 표현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SNS의 매체적 특성을 재판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연구한다. 나아가 인터넷과 SNS의 매체적 특성을 구분하여 판결을 달리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결과 SNS의 매체적 특성과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판결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법원이 SNS의 매체적 특성을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구분하지 않아 SNS 판례가 인터넷 판례에 포섭되었고, 둘째,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한 헌재결정 이후, SNS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폭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줌으로써 기소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셋째, SNS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친구 맺기나 팔로워가 되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NS의 매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전파성’과 ‘공개성’은 인터넷 매체의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과 교집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집합 영역 밖에 SNS의 사적 구술 공간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NS의 영향력에 대한 규제는 행정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규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용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자체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촉진 매체가 아니라 표현위축 매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참여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SNS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규제’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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