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김원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9卷第4號 (通卷第135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7 - 14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J에 회부된 영토분쟁 사건에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증거법 원칙 및 규칙은 분쟁당사국들 간에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토분쟁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복잡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분량의 증거가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분쟁당사국들은 다툼이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부분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의 설정과 적용은 ICJ의 중요한 과제고 대두되어 왔다. 또한 영토분쟁에서 당사국들은 미세한 관련성만 있어도 영유권 주장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막대한 분량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영토권원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것이지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 적용되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증거법 규칙과 사법관행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의 증거법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ICJ의 소송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규칙과 사법관행을 검토하였다. 영토분쟁 사건에서 ICJ는 ″주장자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각 쟁점마다 실질적인 주장자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별하여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다. 또한 ICJ는 입증기준과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계량화된 입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법체계를 대표하는 ICJ 재판부의 내적 확신에 따른 주관적 판단의 무제로 보고 있다.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ICJ가 설정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증거법 규칙은 주권 국가를 소송당사자로 하고 강제적인 증거조사 권한이 없는 국제재판의 한계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t has been seriously disputed among contending parties in the territorial dispute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hat the law of evidence relating to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should be applied. In mo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before the ICJ, the contending parties have a tendency not only to dispute as to the complex historical facts with regard to the territory, but also to present as much materials and evidence as they can.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ICJ in the territorial disputes is to establish the principle and rule of 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and to apply the rule in the specific items of territorial claims, because the contending parties are arguing that the other parties should bear the burden as to main relevant facts in the dispute. Moreover, considering the enormous evidence presented by the contending parties to support their territorial claim, the parties have also keen interests in how they can meet the standard of proof by the ICJ in the territorial dispu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ule and principle of the law of evid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in the territorial disputes having been established and applied by the ICJ. The article contends that the ICJ has devised and applied a set of evidentiary rule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sovereign states.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proof, the ICJ has been consistently applied the principle of actori incumbit onus probandi to identify the real claimant on the specific claims relating to the disputed territory. Moreover, the ICJ neither adopted a specific standard of proof nor the notion of a hierarchy in determining the standard of proof such as so-called ″Bayesia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CJ has developed the law of evidence in territorial disputes in a more flexible way to reconcile the needs for sound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legal certainty for the contending parties.

#국제사법재판소 #영토분쟁 #증거법 #입증책임 #입증기준 #입증의 정도 #영토 권원 #ICJ #Territorial Dispute #Law of Evidence #Burden of Proof #Standard of Proof #Title to Territory

참고문헌 (9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J. Witenberg / 1936 / La théorie des preuves devant les juridictions internationales / Recueil des Cours de l'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 86 ~ 91

2. [단행본] - D. Sandifer / 1975 /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8 ~ 22

3. [단행본] - M. Kazazi / 1996 / Burden of Proof and Related Issues, A Study of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 Kluwer Law International : 180 ~ 185

4. [단행본] - C. Amerasinghe / 2005 / Evidence in International Litigati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186 ~ 188

5. [단행본] - A. Riddell / 2009 / Evidenc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 2 ~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원희

소속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논문수 15 이용수 9,1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세련 법학연구 2010 .12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이창열 국제법학회논총 2015 .06

국제사법재판소와 확대관할권 (forum prorogatum) : 최근 사례로부터의 함의

이재민 서울국제법연구 2012 .12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

정민정 국제법학회논총 2013 .03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김영수 한국정치학회보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51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