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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및 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이나 중재의 내용이 국내에서 승인 집행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그러한 판결이나 중재에 이른 절차에 있어서 우리법상 준수가 기대되는 기본원칙이 침해된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 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공서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며 그 판단을 위한 심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법문 상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란 공서(public policy)를 의미하며, 뉴욕협약상의 공공질서와 같은 개념으로서, 국내적 공서가 아니라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서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국제적 공서와 국제적 강행법규는 포섭범위를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서에는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국제재판관할요건이나 송달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중재판정 승인요건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로 중요한 절차적 흠결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공서는 이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절차적 공서는 법원 또는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기본적 방어권의 보장 등 우리법의 절차적 기본원칙이 침해된 경우이며 이런 기본원칙은 당연히 법정국기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공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끝으로 공서 위반 여부의 판단에서 사안의 내국관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내국관련의 정도가 낮으면 내국 공서의 개입 필요성 또한 낮으며 따라서 공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보편적 공서 위반의 경우에는 내국관련성과 무관하게 집행이 거절될 수 있다.
이것은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 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공서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며 그 판단을 위한 심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법문 상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란 공서(public policy)를 의미하며, 뉴욕협약상의 공공질서와 같은 개념으로서, 국내적 공서가 아니라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서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국제적 공서와 국제적 강행법규는 포섭범위를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서에는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국제재판관할요건이나 송달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중재판정 승인요건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로 중요한 절차적 흠결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공서는 이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절차적 공서는 법원 또는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기본적 방어권의 보장 등 우리법의 절차적 기본원칙이 침해된 경우이며 이런 기본원칙은 당연히 법정국기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공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끝으로 공서 위반 여부의 판단에서 사안의 내국관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내국관련의 정도가 낮으면 내국 공서의 개입 필요성 또한 낮으며 따라서 공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보편적 공서 위반의 경우에는 내국관련성과 무관하게 집행이 거절될 수 있다.
목차
Ⅰ.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Ⅱ. 공서의 개념, 연혁 및 입법례
Ⅲ.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로서의 공서
Ⅳ. 공서의 구체적 내용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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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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