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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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5卷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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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법규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개념의 광범위성과 불확실성은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형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 라는 법적 개념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향후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와 함께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비스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업재산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개대상정보이기도 하다. 즉 개인정보는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곤란하며,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변화를 수용하며 나타나게 된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도록 개념정의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넓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규제혼란을 증가시키며 이는 피규제기관의 규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개념정의는 EU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우선 적용되는바 미국의 세 번째 방식도 일부 복합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선진입법의 차용과 국내 상황을 적절히 조합하여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당시 개인정보의 개념, 본질, 보호법익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개인정보 해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사인간의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의 활용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파일화 혹은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단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보다 낮은 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Personal data” is a central concept in privacy regulation. This term defines the scope and boundaries of many privacy statutes and regulations.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is too wide and uncertain, it is inconvenient to apply and enforce the laws. Therefore, in this Essay, after looking at the approach ways to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 I try to suggest future legal challeng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ason why personal data is more important as Legal concept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Because of the abuse of personal data collected, personal or property damage was caused to the data subject.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is currently business asset indispensable in order to conduct busines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and somtime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provides multiple explanations of this term. so that increases the regulatory maze and associated compliance costs for regulated entities, and as a consequence of the multiple possibilities flowing from the three classifications of personal data, the same information may or may not be personal data under different statutes and in different processing contexts. In contrast, in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single definition, and one that defines personal information broadly to encompass all information that is identifiable to a person, so the EU’s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sks sweeping too broadl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adopts the way of EU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but since special laws regulat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educational information, etc. are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in the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third method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taken as part of a combination. Therefore it can be appeared combination of def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 law in Korea.
To make privacy law effective for the future, with regard to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factors to consider are as follows: First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ovid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ertain information is personal information. Secondly it is desirable that the use on proprietary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gulated by self-regulation between the parties. Finally lower level of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simple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not a file or database.

#개인정보의 개념 #식별성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규범 #개인정보의 재산적가치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orm #proprietary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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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태언 /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 법학평론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9 /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46 : 291 ~ 31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7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 토지공법연구 37 (1) : 207 ~ 2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9 (2) : 271 ~ 29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4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42 (3) : 53 ~ 7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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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경제규제와 법 2014 .11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정대경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2 .08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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