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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Ⅱ.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Ⅲ. 부인권행사와 관련된 이해충돌 및 구조조정임원과 관련하여
Ⅳ. 부인권과 관련하여
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Ⅵ.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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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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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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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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