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현대생활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의 성격을 쌍방향화, 멀티미디어화 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보화의 추세인 모바일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제 정보사회를 넘어서 스마트 시대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모바일의 사회적 확산으로 물리적 접근격차가 크게 해소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PC 및 유선 인터넷 기반의 기존 격차와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 발생되고,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실생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모바일 확산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개념 및 현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상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법제현황의 검토를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프레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 모바일의 사회적 확산으로 물리적 접근격차가 크게 해소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PC 및 유선 인터넷 기반의 기존 격차와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가 중첩 발생되고,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실생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대의 모바일 확산과 함께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개념 및 현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상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와 법제현황의 검토를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마트 시대 정보격차의 개념 및 프레임 변화
Ⅲ. 정보격차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Ⅳ. 정보격차 관련 법제 및 해소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시대의 정보리터러시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성욱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8
정보격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서형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1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정보이용의 영향요인 고찰 :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송효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06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황용석
,
박남수
,
이현주
외 1명
한국언론학보
2012
.04
스마트 격차와 정보 격차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
최한용
e-비즈니스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