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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0 - 17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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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은 양적 ·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한류로 대표되 는 문화산업의 성공에 정부 정책이 전적으로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중 일부는 분명 정책 적 노력의 성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주목했고, 우리 문화산업 법체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진단해보고자 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이해용이성의 원칙, 실 용성의 원칙 등을 토대로 문화산업 분야 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의 정의와 범주상의 세 가 지 문제(예시조항의 열거조항 오해, 예시조항 간의 비상호배타성, 문화산업 유사 용어의 혼용)와, 이에 따른 체계성 부족의 네 가지 문제(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기능 중복, 영 상진흥기본법의 사문화, 개별법의 제정 기준의 부재, 개별법과 기본법의 기능 중복)를 도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정의와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법령의 재정비 또는 통 폐합 필요성을 제안했다.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입법평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Cultural Industry #Content Industry #Legislation Assesment #Law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입법평가 방법론과 분석틀
III. 문화산업 법체계와 내용 구성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09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규찬 / 2012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성과 : 1974∼2011 문화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규찬 / 2013 / 문화산업 분야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金承煥 / 1987 / 立法學에 관한 硏究 : 立法의 主體·原則·技術을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정수 / 2010 /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 집문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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