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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기업의 과세소득을 과세관청이 재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이 증가된 기업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일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가 적발되고, 조세부담이 재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보고이익이 증가된 기업의 경우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조세회피에 일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가 적발되고, 조세부담이 재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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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론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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