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이용자로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의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화면해설서비스란 무엇인가?

화면해설서비스는 TV 프로그램, 영화, 비디오 등 시각매체에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출연자의 행동, 의상, 몸짓, 장면 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시각매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요소로, 방송물 외 다양한 이미지 매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Q: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헌법상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가?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가가 재정 부담, 사회보장 수준, 국민 감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재진; 이영희

doi:10.21328/JMEC.2015.02.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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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이영희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4 - 100 (47page)

DOI: 10.21328/JMEC.2015.02.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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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관련 법령 간에 다소의 부조화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도서관법, 방송법, 장애인관련법 등에서는 화면해설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저작권법 내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범주가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었다. 화면해설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발의는 주로 도서관법에서 시도되었고 정작 저작권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공포된 개정안들은 시각장애인의 매체접근권을 양적ㆍ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방송법과 도서관법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며 이외의 법령들은 발의안들이 폐기되거나 안건검토에 머물러 있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저작물을 원활하게 향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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