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증거재판주의란 무엇인가?

증거재판주의는 사실 확정의 정확성만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이는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칙이 증거법에 구현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Q: 형사재판의 정당화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연구 결과, 형사재판의 핵심적 이슈인 재판과정의 정당화는 인식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다투어지는 사실들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윤리적, 정책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조기영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6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5

검색

초록·키워드

증거재판주의는 사실 확정의 정확성만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법률이 그 자격을 인정한 증거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칙이 증거법에 구현된 형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엄격한 증명의 법리는 법원에 의한 범죄사실의 인정 과정을 국회가 제정한 형사소송법에 종속토록 하여 사법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공판절차 내지 증거법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강제처분법정주의에 상응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핵심적 이슈는 재판과정의 정당화이며, 이러한 정당화는 인식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증거와 관련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윤리적·정책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인식론적·윤리적 정당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여전히 주요한 증거가 되는 현행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원칙을 지향하는 윤리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선별적·자의적 영상녹화로 인하여 진실발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인식론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조사자증언은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부합하는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재판주의의 윤리적·인식론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향후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 조서의 원칙적 사용금지를 입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현행법의 입장에 찬성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는 전문증거를 통제한다는 인식론적 의미 외에 수사기관의 고문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정하고 있는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증명력 평가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Strict form of proof (Strengbeweis) required by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 not only aim to search for the truth. These rules of evidence, including rules of admissibility and the legitimacy of trial procedure, br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to evidence act. In this sense, strict form of proof is the fundamental rules of evidence court must be followed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law legislate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defendant.
The central issues of the criminal litigation are questions of justification which has two aspects: the epistemic and the ethical. The court has to consider, on the evidence, what to believe about the facts in dispute and also be concerned about the morality of the process by which the court reach a verdict. I firmly believe that two aspects of justification are the main causes of exclusion of particular categories of confessions, exclusion pursuant to the prohibition against hearsay, and exclusionary rules.
The videotape recorded evidence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should be excluded on the basis of above mentioned reason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Namely, it cannot meet the ethical demand of presentation of evidence before the deciding judges (Unmittelbarkeitsprinzip) and it is indeed very hard to fulfill the truth-seeking function as a evidence sufficiently due to selective or arbitrary videotaping of targeted statements of a suspect.
However, unlike videotape recorded evidence, testimony of police officers who previously interrogated a suspect during investigation stage, meeting the epistemic and ethical requirements, do not affect its admissibility. But trial courts should carefully scrutinize the credibility of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and principally give little weight to their testimony in consideration of his or her preconceived opinion toward the incredibility of the defendant.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 #영상녹화물 #조사자증언 #strict form of proof (Strengbeweis) #admissibility #videotape recorded evidence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police officer’s testimony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759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