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작은 골목 상권조차 기존의 소상인들 사이를 파고드는 기업형 유통업체(SSM)에 대한 법적인 제재만이 해결책이 아닌 중소 업체와 대형 업체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쟁에 관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규 기업(SSM)이 기존 기업에 이윤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는 기존 기업(중소 상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직관적으로 진입 기업의 이윤 분배가 반드시 기존 기업에 이득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진입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점유율과 균형 가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는 이윤 분배의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원리 상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의 공존·상생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SSM 규제 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SSM규제 법률이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상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할 가능성과 유통 선진국들의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모색했던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235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