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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Research on Runaway Youth Protective Support Status and Policy Project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391 (391page)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가출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분석, 둘째, 가출청소년 지원, 넷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다섯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가출청소년의 집단 분류 및 특성 분석, 노숙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현장전문가 포럼 운영, 전문가 자분, 정책협의회,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의 범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시 비행예방보다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인 예방, 인권과 사회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쉼터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확충 및 적정 인력 배치, 중앙지원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아웃리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가출, 홈리스를 포괄한 정책 추진, 탈위기,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24세까지 연장 지원, 학습권 보장,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가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강화, 쉼터 입소 후 자립보다 회복우선 지원,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과 인프라 구축은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균열을 막아 장래의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의 범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 시 비행예방보다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낙인 예방, 인권과 사회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쉼터 운영’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확충 및 적정 인력 배치, 중앙지원기관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아웃리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가출, 홈리스를 포괄한 정책 추진, 탈위기,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24세까지 연장 지원, 학습권 보장, 주거지원,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가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강화, 쉼터 입소 후 자립보다 회복우선 지원,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과 인프라 구축은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균열을 막아 장래의 사회적 부담을 예방하고,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전달체계 정비,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지원 개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제도 및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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