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 싸워야 할 때 싸워야 진보정치이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진보정치이다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국민주권주의와 달리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으로 한정하고 특정 집단을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특징을 지닌 이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Q: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실질적 성격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통합진보당의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회원국들이 각기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약에 의해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협의기구적 성격의 연합제에 더 가깝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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