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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행복생활권은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 체감성 높은 문화·복지·교육·환경·의료 등을 제공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중인 부산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부산발 세계적인 도시재생모델로 평가받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부산이 전국의 행복생활권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공급 하려면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분담해 공급하고 나눠 쓰는 소프트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셋째, 생활권 사업 발굴·추진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 의지, 주민정서 등이 중요하므로 설명회·공청회·간담회·의회보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참조>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 중인 부산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부산발 세계적인 도시재생모델로 평가받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부산이 전국의 행복생활권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치·공급 하려면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분담해 공급하고 나눠 쓰는 소프트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셋째, 생활권 사업 발굴·추진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 의지, 주민정서 등이 중요하므로 설명회·공청회·간담회·의회보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1. 생활권 단위의 주민행복시책을 추진
2. 중추도시 부산이 김해·양산·울주와 연계협력
[Ⅱ. 부산권 연계협력의 노력들]
1. 시·도 간 행정협의회 중심으로 상생협력(2007년 이전)
2. 중앙정부 주도의‘5+2 광역경제권’연계협력(MB정부)
3. 동남권 100년 포럼 등 민간 주도 연계협력(최근)
4. 평가
[Ⅲ.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현황]
1. 중앙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2. 부산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사업
[Ⅳ.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방안]
1. 부산이 전국 행복생활권 사업을 주도
2. 소프트 사업 중심 추진
3. 주민 주도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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