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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93 - 104 (1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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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담보준수의무는 보험사고를 최소화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보험자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주로 항해 중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크고,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이 발전되어 올 때부터 엄격한 담보의무준수가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며 지켜져 왔다. 그러나 18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 법리의 엄격성은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의 부재와 위험요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피보험자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행적으로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와 더불어 보험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의 크기를 제한하고, 한정하기 위한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처럼 위험을 정확하기 평가하기 어려운 열악한 보험인수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선박기술력의 향상에 따른 과거 200년 동안 지속되어 전통적인 담보법리가 피보험자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제기되면서 실무적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IA에 의한 전통적인 판결에 따른 법리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담보특약의 본질적인 내용
Ⅲ. 담보특약의 법리적 효과
Ⅳ. 담보특약의 논의에 따른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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