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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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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2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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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계획대로라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올 연말 마무리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시범실시 연장 계획을 지난 13일 각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시점에서 각 지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기대효과를 살리면서 전국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점검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성공모델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안락2동, 연제구 연산1동에서 시범실시가 진행 중인데,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진단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수사례는 7가지 성공모델별로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간 점이 공통적이다. 부산형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 보완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선진 운영방식의 벤치마킹을 통한 토착화 ▲주민자치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창의적 방식 활용 차원에서는 ▲부산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 개발 및 활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그림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부산형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창출의 시급성]
1.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2.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발굴의 시급성
[Ⅱ. 전국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과 우수사례 발굴]
1.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의 성공모델별 우수사례
[Ⅲ. 부산형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해결과제]
1. 기본전제의 확립 필요
2.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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